[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 특성과 전망 -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 양상은 공세적 대결주의 전략과 함께 필요할 경우 화전 양면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특성으로서는 핵과 미사일 기반의 체제방어적 성격, 화전 양면 전략의 급진성, 공세적인 통일전선전략, 전략․전술 변화주기의 단기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은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대내적 차원의 정권 안정과 대외적 차원의 국제적 재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국지적 도발이나 테러, 전쟁위협 등 대결주의적 강경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경제적 지원과 국제적 압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대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화전 양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남 강압전략

...위기조성” 국면과 “2015년 8월 위기조성” 국면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2013과 2015년의 두 차례 위기조성 국면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강압에 있어 확전우세(escalation dominance) 유지와 압박점(pressure points) 공략에 실패했다. 북한은 화전 양면 전략으로 대표되는 강압을 구사함에 있어 자신의강압에 대한 한국의 보복행동보다 향후에 더 큰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는 확신(확전우세)을 인식시키지 못하였으며, 한국의 경제와 여론과 같은 압박점을 공략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김정은의 대남 강압전략이정세오판과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전략적 퇴보와 조정을 노정하고 있는 과도기 단계에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