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래 한반도 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검증 역량 발전에 대한 소고

국제사회는 1993년 CWC의 조인 이후, 이행기구인 OPCW와 함께 화학무기의 비인도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각 국이 비축한 화학무기의 폐기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CWC에 미가입하고 현재에도 다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반도를 넘어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고는 그간 진행되었던 OPCW의 화학무기 검증사례 및 절차를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 및 OPCW의 검증활동간 시사점 및 한계를 도출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협에 대한 출현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OPCW와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검증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시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 및 검증하기 위한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