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화생무기 검증간 UNSGM 적용방안에 대한 소고

...UNSGM은 유엔사무총장이 화학·생물무기의 사용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모든 UN 회원국에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조약의 정의와 국제법적 속성의 측면에서 ‘조약 적용의 적합성’,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유무’를 기준으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BWC)과 비교하여 UNSGM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 UNSGM 활동사례를 분석하여 UNSGM이 특정 국가에 대한 화생무기 사용 혐의를 조사하는 데 있어 CWC, BWC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메커니즘 측면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