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성규범의 새로운 양상 - FATF와 확산금융방지를 중심으로 -

...다양한 측면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강력한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체적인 규범인 권고(Recommendations)를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면서, 각 대륙별로 분리된 중층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집단 내 평가(peer review)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강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방지에서 시작하여 테러자금조달차단으로 규범의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확산 금융조달방지 분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해 다양한 금융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 가운데 제재대상에 대한 자산동결만을 확산 금융조달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규범으로 수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