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확장억제 진단] 2. 오핸런 “북한 ‘정권종말’ 선언은 실수…북핵 ‘대응각본’ 미리 짤 수 없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외교안보] 한미 "北, DMZ 인근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 美대선 전후 도발 우려"

한국과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외교안보] 韓美 "처음으로 '북핵 위협' 시나리오 기반 최적 대응방안 논의"(종합2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학술논문] 한미 확장억제협의체 발전과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억제와 비확산의 이중적 성격을 중심으로

북한 핵이 실질적 위협으로 발전함에 따라 한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는 2023년 7월 한국에서 ‘핵협의그룹(NCG) 최초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미 한미 간에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인 EDSCG, 국방 차관보급 협의체인 DSC 등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포괄적 중층적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CG를 추가한 것이다. 한미 확장억제는 과거에는 주로 한미 연례 국방장관회담(SCM)의 주요 논의 의제였으나 북한 핵과 WMD가 실질적 위협이 됨에 따라 이를 별도로 논의할 기구로 2010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설립을 협의한 이후 다층적·포괄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확장억제협의체는

[현안분석] 2022년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안보적 함의: 실효적 연합방위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 주요 성과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의 안보공약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속한 가동, 전략자산 재개, 연습훈련 확대, 안정적인 국방공급망 확보 등의 분야들에 대해 정책적‧실천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 간의 확장억제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EDSCG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하는 참모조직과 인원에 대한 별도편성 및 상위수준의 그룹 편성이 요구된다. 또한 한미 간에 확장억제와 관련하여 △공동기획 △위기관리...

[학술논문]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미 연합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 핵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미국의 기존 ‘부정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핵 공유협정 체결은 어떤가? 우리 측의 요청에 대해 미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군사위원회(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그리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통해 핵 운용과 관련된 협의를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유럽의 핵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핵 공유협정 체결은 현재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

[현안분석]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공동성명 평가와 과제

한미의 맞춤형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지난 16일 워싱턴 미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졌던EDSCG가 4년 8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북핵 위협 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한미가 공동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성명에는 한측은 외교부 1차관 조현동,국방부 차관 신범철이, 미측에서는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여하였으며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