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2차 북핵실험 분석

...군사적 압박 등 방법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대국인 북한의 기본이익(체제보장)과 양립되는 미국의 퇴로조성 노력은 비핵화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북한정권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가능할 때 미국의 경제적 혜택과 협상 의지를 가능하게 만든다. 한편, 강압흥정 측면에서 순응을 위한 긴박감 전달 및 압박점 확보, 응징위협의 신뢰성 및 확전 우세에 있는 미국의 능력과 행동은 북한에 대해 절대 우위에 있지만,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위기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인 군사력 운용을 통해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핵불용’과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강하게 충돌하여 지속될 경우, 미국은 회유(당근)보다는 강경(채찍)...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남 강압전략

...국면과 “2015년 8월 위기조성” 국면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2013과 2015년의 두 차례 위기조성 국면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강압에 있어 확전우세(escalation dominance) 유지와 압박점(pressure points) 공략에 실패했다. 북한은 화전양면전략으로 대표되는 강압을 구사함에 있어 자신의강압에 대한 한국의 보복행동보다 향후에 더 큰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는 확신( 확전우세)을 인식시키지 못하였으며, 한국의 경제와 여론과 같은 압박점을 공략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김정은의 대남 강압전략이정세오판과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전략적 퇴보와 조정을 노정하고 있는 과도기 단계에 있음을...

[학술논문] 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반복적인 정전협정 위반에 따라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의 시점은 핵과 미사일위협의 동향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전방지 방안은 선제공격 경고, 명확한 공격목표 설정 및 확전우세 태세 확립, 비살상무기체계를 병행하는 ‘선제공격 확전방지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선제공격의 실행 추진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이 경주될 가능성이 높으나, 선제공격의 실행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평소부터 치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조직의 정비, 국제법에 근거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