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손해배상 책임의 가능성을 국제법적 관점 및 국내법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제법상 국가 책임의 법리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포함된다. 국가 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대상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 행위여야 하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는 북한 당국의 행위임이 명백하며,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추정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 책임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배상을 위한 집행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다. 각 요건별 해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동 조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