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수자원 분쟁과 황강 댐 방류 문제에의 함의
지난 2009년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
댐 무단
방류로 6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아직 기억 속에 생생함에도 2020년 여름 폭우가 발생하자 북한은 또 다시 우리 관계 당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황강
댐 수문을 일부 개방해 물을 무단으로
방류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25일 통일부는 ‘남북 관계가 복원됐을 때’라는 전제 하에 남북 간 인도적 교류 및 협력 방안 중 하나로 “(임진강과 북한강 등) 공유하천 유역의 재난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공동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