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

이 글의 목적은 법의 지배 이론의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북한당국이 의도하는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목적, 운영 원리 등을 파악하여 향후 경제 및 정치 개혁과정 속에서 법제개혁을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해나갈지 전망하고 법제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북한 법제는 북한식 사회주의 전개과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변화되어 왔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경우 개인권력의 절대화, 국가권력의 사유화, 세습의 정당화를 공고화하는 통치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헌법’으로, 김정일 사망 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규정되는 등의 법제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