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외교적 친소(親疏)와 인권개선 권고의 관계 분석: 유엔 보편적정례검토를 중심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반발해 온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나라별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UPR에 비교적 적극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세 차례 열린 UPR에서 109개국으로부터총 702개의 권고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337개를 수용했다.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UPR은 인권에 관한 북한의 생각을읽거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북한에 인권개선 권고를 제기한 각 나라와 북한의 외교적 친밀도 및 권고수용률 사이의 관계를 UPR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외교적 친밀도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와 수교 상태, 대사관 설치, 정부대표단 방문 등 4개 요소로 산출했다

[학술논문] 미완의 서해 평화,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서해 평화정착 시도를 ‘탈안보화’ 개념을 통해조명한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장성급회담이 해상경계선 논쟁으로흐르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달성하려 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갔지만 충분치 못한 합의였다. 합의의 불충분성은 국방장관회담으로 이어져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핵심 구성요소인 공동어로구역설정이 무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서해 탈안보화의 좌절에는 국내 정치가 작용했다. 군 일부와 보수 야당·언론은 ‘탈안보화 저지 동맹’을 구성해 정부가 NLL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