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대외경제관계 확대, 국영경제 재건에 따라 어느 정도 경제회복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엔 제재와 코로나19로 대외교류가 대폭 축소되면서 북한경제는 2017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제재가 계속될 경우 장기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현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제약요인은 대내적으로는 전력공급 부족, 비공식 경제의
후진성, 왜곡된 산업구조, 대외적으로는 유엔 제재와 대외금융 이용 불가능성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비핵화에 착수해 유엔 제재를 해제받고 기존 대외경협을 복원하는 한편 남한과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때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받아낼 핵심 개발사업으로는 발전소 및 송배전망 현대화가 유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