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른 중-북 관계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당시부터 제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가 집권한 시기까지의 중국의 대북 동맹 유지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제1-4세대 지도부를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따라 나누어, 사회주의 국가 정체성이 지배적이었던 제1세대 마오저뚱(毛澤東)시기, 이후 개발 도상국 정체성이 강했던 제2,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강대국 정체성이 가미된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북 전략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 제5장과 제6장에서는 2012년에 집권한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시기의 중국의...

[정치/군사] 국가핵심이익

...3박자 국가주권-국가안보-국가발전이익 개념 공식화: 문서화, 개념화, 권위 부여, 절대화 작업 국가핵심이익 정책사 개념화 시초: 타이완 문제(2003년) 공식화 시점: 《중국의 화평발전》(2011년) 백서 발간 외연 확대: 국가이익 도입(장쩌민)→핵심이익 강조( 후진타오) →국가핵심이익 규정 본격화(시진핑) 시진핑 집권 2기: 中印 변경 분쟁, 미중 무역전쟁 부각 한중관계 30년_무너진 중국꿈 기회보다 위협으로 다가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구동존이 폐기, 구동화이 관계 구축, 국가이익 체계 수립 ...

[학술논문] 시진핑 시대 중국의 ‘둥베이진흥’ 정책이 한반도통일시대 구상에 미치는 영향

‘둥베이현상’은 번영을 구가하던 중국의 핵심 중공업지대가 ‘개혁개방’이라는 거시경제체제 전환에 적응하지 못해 ‘러스트벨트’로 전락한 사태를 가리킨다. 이에 당국은 2003년 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하는데;이것이 향후 20년간 이어지는 ‘둥베이진흥’ 사업이다. 이 사업은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 두 단계로 나뉘는데;전자가 GDP 위주의 발전 패러다임에 속해 있다면 후자는 이를 ‘포스트 개혁개방’ 시대 국가장기비전 및 ‘신 냉전’ 시대 국가종합안전전략의 틀 속에서 업그레이드시킨다. 핵심은 국내 순환계와 대외 순환계를 연동해 둥베이 지역에 ‘높은 수준의 개방협력 플랫폼’을...

[현안분석] 중국의 북.미 핵 협상 '중개자' 역할의 의미와 전망 : 제5차 김-시 회담, G20 미.중 및 6.30 북.미 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2019년 6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1일 사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5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이어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시주석에게 제5차 김정은과 시진핑의 북.중 정상회담(이하 제5차 김-시 회담)은 ①전임 후진타오 주석의 2005년 평양 방문 이후 14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이라는 의미와 함께 ②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그리고 ③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이어 6월 29일 미.중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에게 점차 치열해지는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당면한 미.중 무역협상문제를 포함한...

[현안분석]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새로운 미중관계 도래

...우여곡절 역사와 풍파를 겪으면서9천 만명 당원이 넘는 세계 최대규모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였다.이번 공산당 창당10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기념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주석과 비슷한 회색 인민복을 입고 나타났으며 리커창(李克強)총리를 비롯한 당 최고 지도부와 쑹핑(宋平),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등 공산당 원로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행사를 위해 천안문 광장에 모인 약7만 여명 당원뿐만 아니라 전체 중국9천만 당원과 인민들을 대상으로1시간 가까이 공산당 창당100주년 기조연설을 하였다.이번...

[현안분석] 미·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다자외교:역사적 배경과 최근 UN 사례를 중심으로

...해 8월에는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핵 협상을 위한 제1차 6자회담을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 다자외교를 통해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도 중국은 SCO에 이어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의 확대를 통해 다자외교의 영역과 역할을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반면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은 미국을 위시로 서구사회에서 퍼져나가던 중국 위협론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화평굴기(和平崛起),’‘화평발전(和平發展),’ 조화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화해세계(和諧世界)’를...

[현안분석] 미중경쟁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중협력: 두 개의 한국정책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책은 미중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다. 2003년 들어선 중국 후진타오 지도부 1기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보여준 시기로 미국이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이 ‘6자회담’이라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회담을 주도하였다. 중국은 미중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두 개의 한국정책을 강화하면서 남북한 균형외교를 보여주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 경제의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 중국 국력의 상승으로 미중관계는 체제 경쟁의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후진타오 지도부 제2기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두 개의 한국정책을 강화하면서 남북한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