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부분(361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핵이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저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 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학술논문] 한국전쟁 휴전회담과 전후체제의 성립

...실감한 미국은 관대하고 우호적인 평화조약이자 반공조약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함께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은 평화와 안보를 교환했다. 한국은 조약서명국은 아니었지만, 이 조약의 영향 속에서 일본과 한일회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휴전 이후 남북한은 인적․물적 피해 위에 분단의식, 적대의식이 심화되었다. 한반도에는 적대적 관계가 상존하는 휴전 체제가 지속되었다. 휴전 후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정치회담이 개최되었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군사적 진장과 충돌을 지속했다. 1970년대 이후 해상분계선과 NLL이 충돌의 중심이 되었다. 휴전 이후 조․중․소 관계의 전반적 재편이 이루어졌다. 전쟁의 개전과 전개과정에서 소련과 스탈린의 결정력이 압도적이었지만, 소극적이고...

[학술논문]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한 협력: 협상론과 제도적 구속성의 관점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분석하고, 6·25전쟁 종전선언과 현재의 휴전체제 전환과 관련된 유의점들을 규명하였다. 비대칭 협상의 특성을 지닌 양대 선언에 북한은 임의적 해석을 위해 뿌리 깊은 “원칙 합의” 전술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일방적 “교류·협력”은, 북한정부의 임금갈취 시스템에 대한 시정이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게 1/20에 그치는 불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이 확실시 된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산가족 문제에서 제도적 후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선언들을 살라미(salami) 전술과 양보의 가역성(可逆性) 면에서도 검토하였다. 휴전 체제의 전환과 관련하여 휴전(정전)협정의 명칭, 대체의 당위성, 한국의 당사자...

[학술논문] 국제법상 무력행사와 규범조화적 헌법해석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신뢰와 평화를 위한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도 한국문제로부터 계속된 현 휴전 체제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장차 국제법상 무력행사의 경우가 어떻게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러한 무력행사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우리 헌법 규정은 무엇인지, 무력행사가 헌법사항으로서 헌법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는 시의적절성 여부를 떠나 국제법과 헌법의 접점으로서 본 연구의 필요가 있겠다. 국내법질서에서 무력행사가 작동하는 이상 관련 헌법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무력행사와 이에 따른 법률 등의 조치가 헌법과 충돌되지 않고 조화로울 수 있어야 한다. 무력행사를 통한 국익(공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