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제3장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서 UN의 역할’에서는 남․북한이 합의가 가능하여 전쟁을 명확히 종결하고 통일로 가는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한반도 분단 및 안보상황을 규율하는 국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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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관한 諸문제, 즉 한국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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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평가, UN 군사행동의 근거와 성격, 당사자문제, 협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등을 자세히 논의하였다. 다음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에 따른 UN군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평화협정의 필요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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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당사자와 논리적으로 연계된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법질서에서 UN의 기능 변화에 따른 UN군의 역할 기대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역할’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논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