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악화일로에 있다. 아니 5대 합의사항은 사문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해 위기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718
호를 위반 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안 1874
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북관계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관광사업이 중단된 데 이어 개성공단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체제비방을 이유로 현대아산 직원을 세 달 째 억류하고 있고 아무런 접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남북관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적 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