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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배경에 대해 짚었다.
특히 BC586년 바빌론에 의해 멸망한 유다왕국(남이스라 엘 왕국)을 끝으로 국가를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이 2524년 동 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에 제2의 건국을 이룬 것을 높게 평가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얼 이 살아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보다도 긴 4357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배달민족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현실을 애통해한다.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기저를 이루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밖에도 북한에서 마르크스주의마저 포기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3대 세습 체제가 구축된 것을 통렬하게 비판한 다. 아울러 남한이 채택한 자본주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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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반도가 분단된 지 몇 년이 된 것인가? 공식적으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70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저런 통일 담론을 운운할 때 분단의 기점을 1945년으로 잡자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해방된 때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 통일독립국가를 염원해온 동포들의 피눈물을 우리 스스로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3년간 전개된 남북통일합작 시도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일종의 운명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정전체제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추구했든, 공산화를 저지한 반공전쟁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전쟁이 중단된 이후 민족해방과 체제경쟁과 같은 명분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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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있다. 지난 70년의 북한 역사를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상부 구조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와 정책, 제도들이 북한 사회에 어떻게 체화되어 왔는지, 또 상부와 하부의 괴리는 어느 지점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들의 경험을 통해 북한 사회 구조의 실상을 더 명확히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의 권력 중심, 정책 중심, 상부 구조 중심의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의 관점에서 북한 역사 70년 개괄
이 책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2010년대까지 북한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다. 북한 정부가 수립된 1948년 9월 9일 이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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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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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과 소련군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나누어 점령했다. 그런데 스탈린은 이를 악용해서 겉으로는 해방과 평화를 표방하고, 실제로는 한반도 적화에 착수했다. 곧 북한 전역에 스탈린과 김일성 초상화가 걸리고, 북한 공산화와 남조선 적화를 위한 병영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의 인적·물적인 약탈도 심각했지만, 북한에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폐지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약탈한 것은 가장 악랄한 만행이었다. 사실 해방 이후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태극기와 애국가를 공유했다. 그러나 소련군의 지시로 북한은 1948년 7월 8일 태극기를 폐지하고, 7월 24일부터...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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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48년 북한제정헌법의 초안에 관한 연구
1948년 탄생한 남북한의 헌법은 헌법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의 분할 통치이후 자유와 공산이라는 양 진영 간의 체제경쟁 속에서, 단독정부수립과 단정반대라는 민족적 담론과 각자의 우월적인 체제 선전을 위하여 탄생한 정치․규범적 산물이다. 일찍이 우리의 역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와 이념에 관한 정치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은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당시 그 시대적 가치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적 환경을 규범적으로 정리하여 제정되기 때문에 국가형태와 통치구조는 헌법제정권자의 선택의 문제이자, 향후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을 했다. 제정당시의 국가형태와 이념, 자유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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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청년동맹의 초기 성격 연구(1946∼1948): 조직, 당과의 관계,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의 청년동맹은 1946년 1월 ‘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위원회’로 결성,이후 남·북한의 청년동맹이 통합되기 이전까지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불리었다. 사회주의체제 청년단체의 기본적 기능은 ‘사상교양’이다. 1948년 11월 청년동맹(민청) 제3차 대회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성격을강조했으며, 이는 해방 이후부터 정권 수립 시기까지 사회주의체제 청년단체로서의 성격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결성 초기 민청은 소군정의영향, 당 지도부의 다원성, 공산주의적 색채를 가졌으면서도 대중적 단체를 지향했던 점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따라서 당은 민청에 대한지도를 공식화하는 대신, 민청 지도 간부를 통한 인적 지도, 문화부를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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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상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 북조선, 1948년 체제 - 북조선기행기와 민족주의 문화지식인의 동향을 중심으로
이 글은 대한민국의 수립 나아가 남북 두 정부의 수립에 따른 분단의 제도화로 귀결된 해방3년의 역사에서 일군의 민족주의 문화지식인에 의해 제기․실천되었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수립 운동을 복원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들이 상상하고 추구하였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고가 주목한 것은 첫째, 최선이든 차선이든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뒤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이에 편승/거부하며 민족의 생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내의 모든 정치․사회문화세력들에게 있어 북조선은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시기에 생산된 일련의 북조선기행기들은 북조선 파악의 민족적 의의에 주안점을 두고 비교적 사실 그대로 북조선 현실의 전모를 소개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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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과 개념, 맹세하는 육체의 언어들 ― 미군정기 한국의 언어정치학, 영문학도 시인들과 신어사전을 중심으로
...개념이 해방된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반공’ 혹은 ‘빨갱이’라는 무시무시한 큰타자의 등장과 함께 해방의 언어 경험은 운동가들의 ‘지하의 언어’ 혹은 빨치산의 ‘산하의 언어’ 안으로 底流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대일본제국과 대한민국은 별로 다를 게 없는 나라였다. 반공체제의 본격화와 함께, 해방기를 통해 잠시 지상에 드러났던 언어들은 땅에 묻은 문건들, 증언들, 산하를 쓰는 문학어들 안에서 겨우 존재하게 된다. 사회와 과학이라는 기대 지평 안에서 개념적으로 사고했던 사람들에게 해방 공간(1945~1948)이란 장기지속된 식민주의 체제 사이의 휴지기, 혹은 앙시앙 레짐이 복귀하는 짧지 않은 과정이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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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한일청구권협정을 거쳐, 민간청구권보상체제가 성립되어 보상을 이룬 1970년대까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식민지기 원호회를 해산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호금을 일정 정도로 보상했다. 이후 1948년 한국정부 수립 이후에는 정부 스스로가 1949년 인구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징용, 징병, 미귀환, 사망 등도 함께 조사했다. 한편, 귀환자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징용, 징병에 의한 미수금, 사망, 부상 등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국회와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귀환의 문제, 유골봉환 등의 문제를 일본정부에 진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 역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 준비를 해나갔다. 한국정부는 1952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피징용자 사망 및 부상자 조사, 1958년에는 피징용자 조사를 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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