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 남한과 비교한 경제사회적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힘의 동등성을 지니게 되었다.<br /> <br /> &nbsp;남북한의 이슈 경쟁 유형을 보아도 국제 수준에서 논하는 포지션, 영역, 이데올로기, 개입 모든 측면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는 분단된 2개의 독립국가 수립 시기인 <em>1948</em><em>년</em> 이후 전쟁을 경험한 지속적 라이벌 관계로, 포지션 및 이데올로기 두 가지 이슈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또한 한국의 <em>헌법</em>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분쟁 이이어지는 등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 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학술논문] 분단과 <em>헌법</em> - <em>1948</em><em>년</em> <em>헌법</em>을 중심으로 -

...<em>헌법</em>을 만들게 되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분단은 더욱 고착화 되어갔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em>헌법</em>은 분단국가임을 전제로 통일된 완성국가가 될 때까지 과도적인 단계에 적용하는 <em>헌법</em>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em>1948</em><em>년</em> 남한 <em>헌법</em>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모두 남한의 영토로 규정짓고, 북한주민도 당연히 남한의 국민이 되는 논리를 성립시켰다. 그리고 정권안보를 위해 반공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인권을 탄압하였고, 일제 잔재의 청산 작업을 하지 않아 잘못된 <em>헌법</em>인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해방 후의 <em>헌법</em>사는 지배권력이 얼마나 <em>헌법</em>이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em>헌법</em>을 해석･적용하느냐에 따라 <em>헌법</em>규정과 <em>헌법</em>현실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안보를 위해 반공주의를 앞세운 절대권력이 <em>헌법</em>보다...

[학위논문] 북한 사회주의건설과 ‘수령제 ’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em>1948</em>-1972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차별성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em>1948</em><em>년</em> 9월 정권수립후 북한체제는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특징을 지닌 동시에 당-국가체제위에 수령을 추대한 독특한 &#39;수령제 정치체제&#39;로 전환하였다. 다시 말해, &#39;위대한 수령&#39;, &#39;어버이 수령&#39;이라는 용어에서부터 그것을 설명하고 정통화한 이데올로기, 수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신화와 신격화, 역사해석권 독점, 신조체제나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논리체계 등 그 모두 &#39;수령&#39;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체제가 만들어졌다. 1972<em>년</em>에는 이를 위하여 &#39;사회주의<em>헌법</em>&#39;을 제정하였던 것이며 <em>헌법</em>을 통해 보다 정통화되고 체계화된 북한체제는 모든 것에서...

[학위논문] 北韓 男女平等에 관한 法制硏究

...1946<em>년</em> 체제출범 전에 이미 『男女平等權에 관한 法令』을 제정 공포하였고, <em>1948</em><em>년</em> 제정된 <em>憲法</em>을 위시하여 1972<em>년</em> 사회주의<em>헌법</em>, 1992<em>년</em> 개정<em>헌법</em>에 남녀평등규정을 둠으로써 平等保障規程을 명시하고 있다. 1946<em>년</em>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北朝鮮土地政革에 관한 法令』을 공포하므로써 社會主義理念을 공고히 함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土地를 분배하므로써 여성들에게도 자신들의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男女平等實麗을 체감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 어린이 보육교양법, 탁아소규정등을 두어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하여 家事勞動, 育兒負擔에서 벗어나도록 사회에서 책임져 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으며, 民法이나 家族法을 통하여 夫婦別産制, 婚姻 및 離婚의 自由둥을 허용하기도 한다. 1978<em>년</em>의 『사회주의...

[학술논문] 북한 정권수립 과정시 <em>헌법</em>과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임시<em>헌법</em>의 내용 및 <em>1948</em><em>년</em> 9월에 제정된 조선인민민주주의<em>헌법</em>을 분석하여 보면 북한이 주장하고자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을 아직까지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임시<em>헌법</em>은 정치적 기본질서로 인민민주주의, 경제적 기본질서로 계획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국제질서로 국제평화주의를 주장하였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을 아직까지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em>1948</em><em>년</em> 9월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em>헌법</em> 역시 임시<em>헌법</em>을 그대로...

[학술논문] 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

1919<em>년</em>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은 전 민족의 의지로 대한제국과 결별하고 새롭게 다시 조직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민주공화국이다. 남한은 <em>1948</em><em>년</em> 8월 15일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창설된 신생국가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재건된 국가이다. 따라서 남한은 국민과 영토 면에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뿐, 이와 동일체이다. 북한은 남한의 승인과 관계없이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이며 그 자체로서 국제법의 주체이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1991)은 남한이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 공존하는 국가들이고,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될 수 없다. 남북관계는 순수한 국내관계도...

[국내]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추진하고 기정사실화하면서, 남한과 비교한 경제사회적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힘의 동등성을 지니게 되었다.<br /> 남북한의 이슈 경쟁 유형을 보아도 국제 수준에서 논하는 포지션, 영역, 이데올로기, 개입 모든 측면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는 분단된 2개의 독립국가 수립 시기인 <em>1948</em><em>년</em> 이후 전쟁을 경험한 지속적 라이벌 관계로, 포지션 및 이데올로기 두 가지 이슈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또한 한국의 <em>헌법</em>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는 등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국내] 김정은 시대 국가기구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북한은 2019<em>년</em>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em>헌법</em>을 개정하여 사실상 김정은 시대의 <em>헌법</em>을 만들었으며, 이후 4개월만인 2019<em>년</em> 8월 <em>헌법</em>의 부분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지위를 강화하였음.<br /> <br /> 이번 <em>헌법</em> 개정은 <em>1948</em><em>년</em> &lsquo;인민민주주의 <em>헌법</em>&rsquo; 제정 이후 18번째 <em>헌법</em> 개정이며, 1972<em>년</em> &lsquo;사회주의 <em>헌법</em>&rsquo; 제정 이후 8번째 <em>헌법</em> 개정임.<br /> <br /> 김정은 시대 국가 운영이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김정은 시대의 특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임.<br /> <br /> 이와 동시에 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회 시스템과는...

[국내]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발맞추어 한국을 현상 유지 진영의 &lsquo;취약 고리&rsquo;이자 공략의 대상으로 특정하는 모습이다.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 정권이 강행해온 &lsquo;새로운 길&rsquo;,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전면에 부각된 전략 전환이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기실 그리 새롭지 않다. 북한은 세 번에 걸쳐 대남전략의 전면 수정을 감행 했다. 먼저 김일성은 <em>1948</em><em>년</em> 정권 수립 후 정강 첫째 항에 &lsquo;국토완정&rsquo; 을 주창하더니 결국 남침을 감행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양대 방법론으로 &lsquo;평화적 통일&rsquo;과 무력을 동원한 &lsquo;비평화적 통일&rsquo;을 양날의 칼로 활용해왔다. 이번 선언을 통해 김정은은 속내를 드러내며 소위 평화적 민족통일 목표를 폐기하고 과거로 회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