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1962 년 경계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鴨綠江)–백두산 천지–홍토수(紅土水) - 두만강(圖們江)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間島)는 중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전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일을 이루었을 때,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 승계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사안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승계,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내지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약승계와 관련하여 「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학위논문]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respect of treaties)와 관련한 주요 법원(法源)으로는 1978 년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2018 년 5월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추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역시 미가입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法源)으로서 동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국제법적 관행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가관행과 조약승계 협약( 1978)을 근거로 국경조약을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