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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규범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론적‧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통일정책과 방안의 기준이자 규범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개정된 현행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자유민주적 통일방안과 담론의 중요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1989년 자유주의 이념의 승리로 인한 ‘역사의 종언’이 선포된지 35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연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승리가 여전히 현실 세계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적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가 여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본질을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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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사반세기를 넘어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 책은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이제 한 번 쯤 “왜 그랬을까?”라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 당시 일을 한번 복기해 보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룬 북한외교의 변화과정을 추적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 동시대 사건을 대하는 것보다는 냉정한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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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브레즈네프를 굴복시킨 에피소드도 흥미롭다(86면). 이렇게 소련이라는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동유럽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통일은 모스끄바에서 시작된다”(96면)는 에곤 바의 통찰이 가감 없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독일 통일의 세번째 단계는 헬무트 콜의 외교로 집약된다. 제6장과 7장은 1989부터 전개된 헬무트 콜의 통일외교를 다룬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통일 저지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은 통일독일이 유럽대륙의 중앙에 등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비록 미국의 조지 H. W. 부시가 지원했다고는 하더라도 독일이 대처와 미떼랑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콜은 서독의 정치적·경제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초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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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독일 통일 과정을 ‘혁명과 전환의 장기적인 일상사 및 전체 사회사’의 관점에서 탐구
독일이 통일된 지도 30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이제 서독인들과 동독인들에게 다른 체제 속에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들은 무화(無化)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새로운 세계가 되었을까?
이 책의 저자들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공식적 기억의 중심에 있는 정치적 전환점들보다 문화사 및 사회사적 관점에서 그것을 초래한 이전의 역사적 조건들과 1989/90년, 그리고 그것이 파생한 이후의 변화들을 대등하게 살펴보는 ‘혁명과 전환의 장기적인 일상사 및 전체 사회사’를 재구성함으로써 독일 통일 문제를 ‘역사적 시각’에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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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수령형상문학’의 역사적 변모양상 1960~1990년대 북한 서정시를 중심으로
...김일성의 숭고한 풍모와 혁명적 가정을 통하여 ‘김일성의 위대성’ 을 형상화하였다. 둘째, ‘혁명적 수령관 공고화하기’(1972~1989) 가운데 (1) ‘혁명의 주체 이원화하기’(1972~1978) 시기에는 ‘수령의 위상’과 ‘당 중앙의 영도’를 형상화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혁명적 가정’으로서 특히 ‘김정숙’을 형상화하였다. (2) ‘혁명의 대(代) 형성하기’(1978~1985)시기에는 ‘수령의 혁명역사’와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를 형상화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혁명적 가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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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유럽 공산체제붕괴에 비추어 본 북한붕괴론: ‘시민사회’개념을 중심으로
...자유노조‘연대’의 출범은 동유럽 시민사회 발전에서 분수령이었다. 폴란드 수준은 아니지만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등에서도 1980년대에 이르면‘왜소한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작동하였다. 루마니아를 포함한 다른 곳에서도 비록‘빈사의 상태’였지만 시민사회가근절되지는 않았다. 동유럽에서 재생이나 재활성화된 시민사회가 1989년공산정권들을 타도하였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이다. 동유럽에 비해 북한에서는 왜소하거나 빈사의 시민사회도 발견하기 어렵다. 북한에서는 시민사회가 근절되거나 뿌리뽑힌 것이다. 자크 루프닉이말하는‘전체주의적’사회에 가장 부합되는 사회가 북한이다. 주체사상, 억압기제, 사상과 정보통제, 주민감시와 동원체제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는동유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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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종교 정책에 따른 신앙생활 실천방안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핍박기에서 예배는 예전이 없었으며 농장에서 일하다가 휴식시간에 삼삼오오로 흩어져 논두렁 등에서 행해졌다. 종교자유 위장기에는 종교말살 정책에 따라 지하 교인을 색출하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반 정부 투쟁으로 선동하려는 것과 선전기에는 1988년에 김일성 종합 대학에 종교학과가 설립되고, 1989년에는 종교학과 내에 기독교 강좌가 신설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야 하며, 본고에서는 그 방안으로 첫째, 인쇄 미디어 활용에 따른 실천 방안, 둘째, 음성 및 영상 미디어 활용에 따른 실천 방안, 셋째, 문화·예술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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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의 성격 규명 및 이를 통한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도출
...1989년 말 루마니아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의 실체를 밝히고 이 혁명을 기폭제로 이루어진 루마니아 체제 붕괴의 동인(動因)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89년 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굴된 문한자료 분석과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89년 혁명의 실체적 진실에 좀 더 다가서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가 단지 루마니아의 현대사의 한 부분을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북한 체제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상기의 목적을 위해서 루마니아 민주화 혁명 및 혁명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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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대미정책 전망 - 미북평화협정 제의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제7차 노동당 대회의 의미와 성격을 기초해서 북한정권의 대미정책 전망을 미북평화협정체결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현재 국내외적인 불안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절대우방국이었던 소련이 자본주의국가로 전환하고 국제공산주의는 1989년 민주혁명을 계기로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다. 더구나 유일한 우방국이자 생명선이 중국사회주의정권 역시 지금은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세계사의 변화에 따른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세계사의 시대적 흐름과 조응하여 개혁과 개방체제로 나아가기 보다는 도리어 시대역행적인 독재체제와 군사모험주의체제를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7차 노동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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