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 및 북한 개혁에의 시사점
...관심을 가지고 주요 법률을 제
개정해 왔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함을 통해 2020
년 전후로 그 성과를 내고 있다.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에 관한 본 연구는 1990
년 대 이후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면서 1999
년 전면
개정된 형법상 부패 관련 규정,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투쟁법(
반부패법), 반부패 조직, 내부고발자 보호, 기소 및 재판, 자금세탁 방지 담당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1단계). 베트남이 유엔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했던 2009
년 이래로 자금세탁방지법, 2015
년
개정 형법,
2018
년
반
부패
법을
개정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던 2019
년까지가 2단계로 구분했다. 2015
년
개정형법과 베트남식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2018
년
개정
반
부패
법은 공기업 임직원, 정부투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