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보다 확대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북러신조약)”을 북한과 체결하였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1961
년 상호원조조약의 기본 문구에 일부 조건을 추가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 글은 금번 “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내용에 대한 국제법적 기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이전에 북한과 구 소련 및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의 관련 내용들을 먼저 살펴본다;또한;
2024
년
북러 신조약의 내용을 기타 국가들 간에 체결된 동맹조약 또는 상호방위조약의 관련 규정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이러한 조약 내용의 검토 결과 우리에게 주는 관련 시사점 및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