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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3대 세습 이후 북한 체제와 한국의 선택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에서의 3대 세습 공식화 이후 북한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 의한 물리적 통제력과 중국이라는 동맹국에 의해 그럭저럭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그만 두지 않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슬로건 하에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남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경우 경제위기 지속, 권력 내부의 균열, 주민의 불만과 국제적 제재 심화로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붕괴의 길로 갈 것이다. 3대 세습 공식화와 거듭된 군사도발을 계기로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이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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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음악정치 양상 - 「로동신문」 1면 악보를 중심으로 -
...‘당·조국’ ‘김정숙’ ‘통일’ 등의 다양한 소재와 함께 본격적인 ‘지도자 형상’ 노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장중하고 힘 있는 분위기를 강조한다.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 단계(2010∼2011년)에서 ‘김정은’ 형상 노래는 젊은 지도자를, ‘당·조국’ 소재 노래는 어머니 품과 같은 따뜻한 이미지, 백두혈통의 언급으로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김정은 공식집권 단계(2012∼2015년)에서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로 묘사된다. 이를 통해 김정은 또한 김정일과 같이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음악을 정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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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대미정책 전망 - 미북평화협정 제의를 중심으로 -
...생명선이 중국사회주의정권 역시 지금은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세계사의 변화에 따른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세계사의 시대적 흐름과 조응하여 개혁과 개방체제로 나아가기 보다는 도리어 시대역행적인 독재체제와 군사모험주의체제를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7차 노동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하는 대회이다. 이 대회를 통해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정권이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향후 대미정책은 평화협정체계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협정체결은 북한정권의 한반도 사회주의화와 직결되어 있는 지상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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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과 균열
...도시계획의 이론에만 근거하여 분석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과 변화를 해석함에 있어 이론적 틀이 사회주의적 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보편적인 측면에서 ‘모더니즘 도시계획’, 우리에겐 다소 특수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도시계획’,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치의 도시계획’의 성격이 결합된 모형을 통하여 북한의 공동주거를 들여다보았다. 각 이론의 구성요소들의 구조화된 관계를 통하여 세 가지 축의 힘이 균형을 이루거나 불균형 및 균열을 겪으며 북한 공동주거를 형성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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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 계승성과 독자성, 도전요인
...3대세습과 사상의 계승, 통치의 독자성이라는 독재체제의 명분과 실리가 ‘인민담론’의 변형을 통해 어떻게 유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정권에서 통치담론들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선 명제･후 이론정립을 통해 구축된다. 둘째, 2018 년 이전까지 통치담론들은 선대정권에 대한 계승성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차별성과 독자성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변형･재생산되기 시작한다. 셋째, 집권 10년을 시작으로, 김정은은 선대지도자들의 최고지위를 모두 소환함으로써 새로운 독자체제로의질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선대지도자들과의 동등한 지위획득(2021), 김정은 혁명사상의 이론화(2021), 선대수령을 넘어선 최고지도자의 위상 공식화(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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