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안보 3문서』 이후의 일본의 안보 정책 : 평가 및 함의
...4,006억엔에 비해 1조 4,213억엔이 늘어난 것으로 전년도 대비 27.4%가 증액된 수치이다. 재무성이 공표한 일본 정부의 일반세출을 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방위비가 사회보장비, 공공사업비, 교육 및 과학 진흥비에 이어 4위였는데, 2023년에는 사회보장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에 들어 방위력 강화는 일본에게 국가적 차원의
중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4년도에도 방위비가 대폭 증액될 것인데, 이에 따라 방위비 증대는 불가역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방위성은 올해 8월의 개산요구(概算要求)에서 2024년도의 예산으로 7조 7,385억엔을 요구했고, 현재 약 7조 7,000억엔 수준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방위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