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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2000〜2002년간 전략적 관계의 시동단계, 2003〜2008년간 전략적 관계의 본격 추진단계, 2009년 이후 전략적 관계의 심화단계라는 3단계로 발전해왔다. 2000〜2011년간 북중교역규모는 약 11.7배 증가하여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가 90%를 넘어섰고, 북중경제관계는 일반교역 형태를 넘어 최근에는 산업협력 및 접경지역 공동개발단계로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중국은 컴퓨터기기, 전구, 시멘트, 자전거 등 제조업분야에 대한 대북투자에서 2005년 북한과 투자보호협정을 맺은 후 자원개발 및 인프라분야에 대한 투자로 투자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9년부터는, 북핵실험이라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과 대비되게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1년 6월 북중 접경지역 및 나진ㆍ황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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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북 영향력 분석 및 전망: 제3차 북핵실험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3차 북핵실험을 전후하여 전개되어 온 중국의 대북 행동패턴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제3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다양한 영향력 수단을 발휘하여 북한의 도발적 언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였다. 하지만 향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압박과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능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식량과 에너지를 틀어쥐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지지해줄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상당한 대북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대북 영향력이 북핵포기를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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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 외교정책의 국내적 결정요인: 제 3 차 북핵 실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찾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금년 2 월 12 일에 실행된 제 3 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살펴본 후 , 러시아의 주요언론 , 국민여론 , 한반도 전문가 등 국내 행위자들의 태도분석을 하여 , 러시아 정부 입장과 러시아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을 비교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 즉 , 러시아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끼치는사회집단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 분석결과 러시아 정부는 북한을 비판하는 동시에 주변국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고 , 일반국민의 인식이 러시아 정부와 가장 유사하고 , 언론이 가장 비판적이며 ,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간 입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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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3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
본 논문의 목적은 3 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토대로 향후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다 .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 시진핑 체제하에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비핵화보다 안정을 선택하고 있다 . 그들은 자신이 북한의 핵포기에 제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 북한에 대한 과도한압박은 오히려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야기하여 중국의 보다 근본적인 이익인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게 된다고 본다 . 따라서 중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압박을 가하여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향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 전통 우의 ” 라는기치 아래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돌발행동을 관리 , 통제하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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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20년과 한미동맹: '주어진' 분단 vs. '선택적' 분단
2013년 상반기 3차 북핵 실험과 연이은 북한의 위기고조전략을 경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거 냉전기 분단구조가 한반도 수준을 상회하는 글로벌 양극체제에서 비롯된 '주어진'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탈냉전기 한반도 분단구조는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채택된 핵개발로 인한 '선택적'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미동맹으로 대표되는 한미관계가 의도하지 않게 북한의 위기고조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모순적 현상은, 주어진 분단이 아닌 북한에 의한 '선택적' 분단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인정된다. 특히 한반도에서 상시 위기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이 자국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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