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체제: 보편과 특수, 가치와 현실의 결합

... 북한체제의 기축요소인 3대 세습은 동아시아 전체 가산주의의 최악의 응축이다. 그 위에 국가주권의 사적 절대화와 인민주권의 실종이 장기공존하고 있다. 셋째 체제이념인 주체사상의 절대화와 인권폐색의 조합이 더욱 부정적인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국가성과 분단성, 독자성과 관계성, 적대지향성과 통일지향성,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남북관계의 4중 이중성 위에 존재한다. 특히 남한에서 북한인권논의는 분단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완전 역전된다. 보수에게 남한과 북한의 인권은 각각 상황론과 원칙론에 입각하여 접근된다. 반면 진보에겐 남한과 북한의 인권이 원칙론과 상황론으로 역전된다.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한반도인권체제 구축은 세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 먼저 남한 내부변혁이다. 즉 남한이 인권,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