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주민들에 ‘유사한’ 신년정책 학습 강요

북한 당국이 새해를 맞아 올해에도 주민들에게 예년과 유사한 노동당 신년정책 학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북한 내부소식,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RFA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새로 제시한2025년 신년 사설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북한] 북한 "5개년계획 성공완수로 당창건80돌·당대회 보위해야"

북한은 4일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철저히 관철해 당 창건 80주년과 제9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독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창건 80돐이 되는 뜻깊은 2025년을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자' 제하의 1면 사설에서 "우리는 5 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로써 당창건 80돐과 당대회를 보위하고 국가 건설의 각 방면에서 거대한 변천과 활기찬 약진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北, 내각 전원회의 개최…1분기 경제 총화하고 '낡은 일본새' 견제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올해 1분기에 달성한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발전 정책 이행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4일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학술논문] 주요 담화·연설을 통해 본 김정은 10년의 대외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로 관광마저 중단되면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북한은 촘촘하고 정교하게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2021~202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재 국면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 강조한 대외무역의 신용준수 및 다변화, 합영·합작 사업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경제개발구 개발에 유리한 투자환경 구축, 관광사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향후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논문] 악순환의 기원 -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1957~61) -

본 연구는 북한의 제1차 5 개년계획 채택과 시행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 북한이 처한 재정위기에 당·정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5 개년 계획에 필요한 원조 자금 유치는 5억 7,600만 루블로, 전후복구 3 개년계획(1954~56) 기간의 12억 900만 루블에 크게 못 미쳤다. 내정의 혼란과 소련과의 견해차로 5 개년계획 작성 또한 지연되면서 북한 정부는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숙청을 일단락지은 조선로동당은 1958년 3월 공업 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한 5 개년 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 2년 조기 완수를 추진하였다. 자본의 추가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내부 원천의 동원’과 ‘계획 작성에서의 군중노선’이라는...

[학술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과제

... 경제제재와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자발적국별검토(VNR)를 UN에 보고하고 국제협력을 표명하였다. 본고는 VNR과 북한문헌,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의 SDGs 수립·추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북한의 SDGs 이행에서 두드러진 특이점은 ‘국가 SDGs’를 수립하면서 국가발전목표 및 경제발전 5 개년계획 등과의 상호연계를 추진한 점이다. 북한의 국가 SDGs 수립·실행과정에서 UN에서 채택된 SDGs가 선택적 적용과 내용의 변형을 통해 내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은 경제제재가 SDGs 달성을 제약한다는 비난을 하면서도, 국제공조가 중요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사회·경제·환경 영역을...

[학술논문]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등을 통해 ‘창바이산 문화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창바이산’ 관광 및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바이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경제의 축을 발해사 유적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최근 발표한 ‘중국 국가문물국 제14차 5 개년 계획’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북중 관계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기준을 고려할 때 공동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 백두산의 영문표기 및 지도의 천지 분할선 등을 먼저 통일하고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의 ‘백두산’ 국제 명칭을 정립해야 한다. 이후 한 발 더...

[현안분석] 2025 국제정세전망

제Ⅰ장 한반도 정세 [북한 내부 정세] 2026년 1월 9차 당 대회가 예정돼 있는 김정은 체제는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과 ‘국방력 발전 5 개년 계획’을 2025년 한 해 동안 마무리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자원 집중 필요성이 통제강화 경제 정책의 지속으로 이어지면서 각 경제 주체와 하부단위의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2024년 김정은 체제는 이를 달래고자 소비재 공장과 살림집의 건설 같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들 프로젝트 또한 상당한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특히 중국과의 냉각기가 이어져 대외 교역이 기대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