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살림집 건설계획 실현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평양시 5 만세대 살림집 건설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북한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상테이블에서 그들의 수용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5 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2021년 초부터 상세화된 세부계획이 추진되었다. 특히 1 만세대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올해는 1단계 건설의 준공식과, 2단계 건설의 착공식도 보도된 바 있다. 이 정책은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정책이고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인 올해 살림집 건설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가 당초의 계획대로 북한의 경제를 악화시킬것이라는 효과를 온전히...

[학위논문]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살림집 건설을 통한 통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 과정추적법을 통한 북한 살림집 건설정치의 인과메커니즘 분석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분단이후 수많은 건설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를 체제유지와 권력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경제제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잠재우고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건설정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건설정치의 핵심은 그동안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COVID-19 탓으로 돌리고,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지지를 확보하는 정책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5 만세대 살림집들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건설되는 농촌문화주택들은 김정은 시대 건설정치의 상징이 되었다.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