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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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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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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1959년 재일 조선인 귀국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62년까지 계속돼 총 9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게 됐다. 하지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열리면서, 북일 관계는 다시 긴장 관계에 놓인다. 그러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북일 사이에 무역이 시작되기도 했다. 한편, 공식적인 국교 수립 노력은 1991년이 되어서야 시작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2년까지 8차례 이어진 회담은 결국 결렬되고 만다. 그리고 그 상태는 2000년 9차 회담이 재개될 때까지 이어졌고, 이때와 맞물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2001년 중에 늦어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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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대화 규범의 탄생-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1970년대 남북대화
본 논문은 1970년대 남북대화를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구성주의는 현실주의가 포착하지 못하는 연구대상을 발견하게 해주며, 연구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가능하게 한다. 1970년대 남북대화는 ‘데탕트’의 흐름 속에서 한민족국가를 꾀하는 ‘민족주의’와 이산가족방문을 뒷받침하는 ‘인도주의’의 가치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가치들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나, 냉전적 국제정치구조가 느슨해지기 전까지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남북교류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우호적인 남북관계는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이는 1970년대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국가 이익과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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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안적 통일원칙과 통일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연구는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통일원칙의 적합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7⋅4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은 한민족공동체 역사의 특징인 자주성, 통합성과 일치되는 최대 범주의 이상으로서 통일원칙이다. 둘째, 7⋅4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이 제한되는 현실로서의 통일원칙이다. 셋쩨, 비정상적 북한체제 상황 속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통일의지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주도의 능동적인 통일원칙의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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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베트남전쟁 초기 남한에서 반전의식을 매개로 남조선혁명의 기운이 무르익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남한의 반전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모험주의적 군사행동 탓에 남조선혁명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자 박정희 정부와의 대화노선으로 전환했다. 더불어 미군이 1973년 3월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하자 7·4남북공동성명의 반외세 조항, 베트남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 등을 명분으로 삼아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완전 철수 등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 아시아의 혁명적 나라들은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갈등상태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남조선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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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과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관계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다. 이 글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 정부의 통일정책과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남북정부의통일방안을 분석하고, 그것들에 대한 교회의 반응 그리고 교회의 통일운동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교회는 남북화해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7.4남북공동성명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 성명의 3대 통일원칙 중에서 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경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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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7·4 남북공동성명의 지속성 저해 요인: 한반도 안보 불안과 남북의 안보 이익 추구
...연구의 목적은 분단 이후 남북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합의된 최초의 합의문이자, 이후 전개된 다양한 남북대화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7·4 남북공동성명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 즉 합의의 실천적 이행을 가로막았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60년대 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데탕트(detente) 물결은 한반도의 냉전구도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미국의 데탕트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공동성명 합의 이후,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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