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대남 적대감 고취: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의 딜레마 탈출 시도
우리는 우선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에 대한 국내의 우려와 불안심리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확실한 대비태세를 보여주고, 북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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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독트린』에서 제시된 남북한 대화협력체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협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부당성을 부각하는 한편, 파병의 실제 증거를 토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북러 간 핵 위협 동맹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적극 활용하여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강화 등 ‘워싱턴 선언’을 뛰어넘는 ‘확장억제’ 보장 조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