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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70년대 중반 한반도 위기와 북중관계
...이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위기를 악화시킨 ‘8․18 판문점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북중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을 분석하였다. 미중 데탕트의 영향으로 남북한은 대화를 시작하였으나 1973년 8월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땅굴 발견과 남한 정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진행은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켰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확대한 반면, 중국은 베트남 통일 이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76년 8월 18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8․18 판문점 사건’은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켰다. 이에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도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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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판문점 도끼살해사건 해결과정을 통해 본 대북 강압외교 연구
...1976년 8월 18일 판문점(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이 도발한도끼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 강압외교(coercivediplomacy) 수단을 활용한 미국의 대북한 협상진행 방식을 분석하고 대북 압박의 유효성과성공요인을 밝힘으로서 북한을 상대로 한 각종 회담 및 협상진행에 있어 또 다른 분석과 적용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외교적 수단만이 아닌 군사적 수단과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대북한 압박형식의협상진행은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기보다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조성시마다 지속적으로 채택되어온 방식으로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요구조건의 수용을 강요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의사전달과 대응조치들의 강력한 실행의지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되어왔다. 주제어:강압외교,현실주의와 문화주의,판문점(공동경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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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중·소분쟁 시기 북한의 자주적 생존전략(1960-1976)
...본격적인 냉전시기이다. 1960년대는 1950년대 후반 흐루쇼프의 평화공존론과 스탈린 격하 운동에서 비롯된 중·소의 이념대립이 시작되어 1960년 11월에 개최된 모스크바 회의로 인해 더욱 격화된 기간으로, 북한의 GNP가 급속도로 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1976년은 북한의 GNP와 군사비가 한국에 추월당하는 해이자,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고 중·소가 어떠한 대응도 없이 북한을 외면해버린 해이다. 이 기간은 중소가 격하게 대립했던 기간인 동시에 북한이 대남 국력 우위를 가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실주의 이론의 적용을 모색한다. 북한은 자주 원칙에 입각하여 외교·군사·경제로 분류한 행동패턴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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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8.18 판문점 사건, 계획된 도발인가, 우발적 사건인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2인의 미군 장교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어, 한반도에는 전쟁 발발 직전까지 이를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었다. 전대미문의 이 사건은 지금도 북한의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인 면을 강조할 때마다 소환되기도 한다. 사건 직후, 비록 일부 부대의 한시적 조치였지만 방어준비태세가 데프콘 2로 격상되었다. 이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도 발령된 바 없는 조치였다. 북한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명의로 ‘최고사령부 보도’를 발표하여 북한 전역에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었기에,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 당면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 출처의 자료들과 헝가리 외교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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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망이론과 민군관계: 무력사용을 중심으로
8.18 도끼만행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최초로 북한군에 의해 미군이 DMZ에서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루나무 절단으로 종결되었지만, 미국은 지금도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등에서 미군 사망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보복공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군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도끼만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키신저 장관은 최고위직 외교관으로서 문민집단, 그리고 스틸웰 사령관은 현역 대장으로서 군부집단의 대표역할을 수행했다.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대체로 문민집단 엘리트는 군부의 호전적(trigger-happy) 성향을 제어하는 완충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 사례로 보·오전쟁(普·奧戰爭)에서 승리한 직후에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 수도(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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