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압박과 개입의 딜레마

본 연구는 Allison의 외교정책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연구한다. 트럼프 대북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부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합의하기까지다. 이 시기 미국의 대북정책은 ‘최대 압박정책(Maximum Pressure Policy)’의 특징을 보였다.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하게 된 환경적 변수는 ① 북핵 능력 고도화와 ② 미중 전략경쟁 두 가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과 협상테이블 유도를 당면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① 경제적 수단, ② 군사적 수단, ③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다. 미국은...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핵정책 결정과정 연구

...기구인 조선노동당 당대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 국가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 행동이 시작된다. 이러한 행동은 결과를 수반하게 되도 결과는 국가의 이익과 효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정책이론의 합리 모형과 유사하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적용할 이론을 국제관계와 국제정치에서 사용하는 Allison 유형의 제1모델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선택한 것도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합리 모형이 근간이었으며, 과거 미국과 소련의 쿠바미사일 사태의 실제사례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제문제를 관련 국가나 정부의 목적과 선택의 논리로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