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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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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under the New Operational Cooperation Design
...economic stability in South Korea and even Northeast Asia as a whole.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has, however, faced severe opposition from conservative groups who claim that it may make the ROK security situation more un-stable by weakening the ROK-US alliance and by provoking an arms race amongst neighboring states. In addition, it could, they argue, cause an economic crisis du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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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①남북 간 신뢰구축의한계, ②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③남북 간 제도·구조적 한계, ④국내·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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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硏究 - 多次元的 接近과 段階別 推進方向을 中心으로 -
...As a part of strategic plan to establish a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Arms Control must be realize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realize the positive meaning of tension-easing work such as establishing a military confidence, Arms Limitation and Arms Reduction. It is nothing but a verbal shout to expect this level of stage without first establishing a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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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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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resolving North Korea's WMD problems, including nuclear and missile issues. North Korea's WMD problems not only pose threats to inter-Korean progresses, but may also trigger arms-race in the Northeast Asia and undermine the regional stability. Especially given the implication of 9.11 terrorist attacks, WMD have garnered main attraction from the US, further driving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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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전략: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필수과제는 군비통제를 실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군비통제는 수많은 장애요인과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의 핵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용한 군비통제 방안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 CSCE와 중동의「시나이 군사력분리협정」에서 이행한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 추진환경과 추진원칙 및 추진방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에 유리한 대내외적 안보환경과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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