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미간 핵협상 분석 - 비대칭협상이론과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협상과 합의, 이행과 파기 과정을 거치면서 가시적인 해결구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협상과정에서 각 국가가 처한 국제환경과 국내 정치동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본고에서는 하비브의 ‘비대칭협상이론’과 푸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원용하였다. 하비브의 ‘비대칭협상이론’은 약소국이었던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협상전략의 구조화 과정과 동태성을 파악하는 데 유효하였다. 총체적인 힘에서 열세였던 북한은 NPT 탈퇴, 1차 핵실험 등 ‘벼랑끝 전술’을 통해 이슈관련 힘에 있어 집중력과 통제력을 강화하였고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