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사례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주요 분석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뉘어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체제전환을 평가하는 것임. - 시장경제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하여 EBRD 체제전환지수를 재구성하여 ‘체제전환지수 I’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여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체제전환지수 II’를 개발 - 두 체제전환 지수를 적용하여
CLMV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고 특징을 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