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COPDAB 지수를 통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의 한계 분석 : 통일부 남북관계 일지(1998년〜2020년)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부 남북관계 일지를
COPDAB 지수를 활용해 남북관계의 협력-갈등의 추이와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남북관계에 대해 일종의 환상이 있다. 한국이 대북정책만 잘 추진한다면 한국이 바라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잠재해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부는 대북관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을 마주하게 되었다. 평화를 추구하던 정책이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게 한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부 남북관계 일지를
COPDAB 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수화한 결과 협력관계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하였지만, 갈등관계는 점차 심화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