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 의회조사국, 尹 탄핵 정국에 "韓 외교 정책 지속력 의문"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지속력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23일(현지시각)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제하 보고서를 발간해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은 북핵문제를 풀어 위기를 해소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은 북핵 문제의 이면에 놓여있는 핵심 쟁점과 배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계에서 '슈퍼 갑(甲)' 역할을 하며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정책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긴장상황을 몰고 오는 북핵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책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통제불능 식으로 증강되는 구조에 돌입함에 따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곤 한다. 북핵 문제로 군사적...

[학술논문] 유엔기구의 대북지원 20년(1995~2016) : 성과와 과제

1995년,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시작한 이래로 22년 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특히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한 정치군사적 이유로 인해 대북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시기(1995년부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 시기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에 대한 생명선 기능을 담당하는 등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국제사회의 직접 및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의 규모, 분야, 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은정책 및 학술적 측면을 막론하고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를 추적한 최초의 연구이며,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엔기구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완화, 북한 내부의

[학술논문] 대북원조 역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개발재원 역할 재조명: OECD CRS 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것이며 남북협력기금(IKCF)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재검토함으로써, 개발재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일차적으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IKCF 프로그램을 개발원조 성격 사업과 남북특수관계 기반 사업으로 구분한다. 이후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OECD CRS 기준을 적용하여 섹터별로 분류하고 주요 대북지원 공여국의 원조 패턴과 비교하여 한국 대북지원의 특징을 밝힌다. 연구결과: 첫째, IKCF는 초기에 개발재원으로서 성격이 강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남북 간 특수관계 기반 사업 비중이 증가하며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대북지원 급감으로 최근 개발재원으로서의 성격이 희미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