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8월

올해로 탄생 10년을 맞이한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남북 간의 극적인 합의에 따라 재가동의 길이 열렸다. 북한은 “존엄 모독”을 문제 삼으며 4월 9일 북한 노동력의 일방적 철수를 단행하였고, 이후 우리 정부는 우리 측 근로자 철수와 물자 반출,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중대 조치”를 취하면서 재가동의 길이 점차 멀어져가는 듯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공단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8월에 접어들면서 북한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인하여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공단 재가동의 합의에 이른 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개성공단 사태는 우리에게 남북경협과 관련된 많은 의문점을 던졌다

[학술논문]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 안정장치 구축방안 -DMZ지역을 활용한 유엔평화대학 설립 중심으로-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다. DMZ를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전히 첨예한 대립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간 갈등구조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과거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DMZ 세계 평화 공원조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미국의회, UN본부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북한의 미 협조로 실현되지 못했다. 현 정부들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협력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논문] DMZ세계평화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DMZ일대에 세계 평화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현차원에서 북한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DMZ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DMZ내와 DMZ일대의 남쪽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시하는 논문이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원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원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향후 DMZ일대에 세계적인 평화 공원조성을 통한 한반도와...

[현안분석]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따라서 그린데탕트와 DMZ 세계평화공원 정책추진의 전략적 의미를 통일정책과 동북아협력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정책환경도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적 차원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린데탕트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원칙은 균형, 병행, 신축적 입장이다. 한반도의 생태 평화협력은 종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분야별 추진 속도와 추진결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기본구상과 발전방향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대북·통일정책을 구체화하는동시에 통일을 향한 실증적 결실이라는 점에서 종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실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