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환경협력 방안: 생태‧환경 보존을 중심으로

... 회복과 환경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산림, 생태계 등 북한이 현재 직면한 환경보호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생태계 보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기여할 수 있다. DMZ 국제 평화 지대화를 통한 생태계 보존 및 남북한 환경협력은 과거 세계 냉전 역사의 산물이자 남북 분단 역사의 산물인 한반도 DMZ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공존하는 국제적 협력지대로서 거듭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안분석]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국제사회로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의 능동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DMZ 국제 평화 지대화를 위해서는 유엔 차원의 결의 및 유엔 평화·생태 기구 유치, 남북한 간 가칭 ‘한반도 접경관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DMZ의 미래에 대한 기획을 세계인의 축제로 승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DMZ 국제 평화 지대화의 추진을 통해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DMZ를 세계적인 평화·생태의 랜드마크(landmark), 한국적 평화문화의 아이콘(icon)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코로나 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

코로나19사태를남북공동의인간안보위협으로인식하고보건의료협력을활성화해남북 보건안보공동체로확대발전시키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시급한대북의료지원을 확대하고가칭‘남북보건의료공동위원회’를구성해접촉창구를개성의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설치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남북보건의료협력은남북공유하천,산림및 생태·환경, 그리고 접경지역 등 관련 협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전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 DMZ)의 국제 평화 지대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생태·환경,바이러스등초국경협력을다루는국제기구를 DMZ인근에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안분석] 남북 접경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은? 재해재난협력을 위한 과제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DMZ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을 선택하였다. 2019년 6월 오슬로포럼에서의 ‘남북접경위원회’, UN총회 기조연설에서 ‘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제안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DMZ 평화구상을 매개로 한 남북관계 재개 의지는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구상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평화구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또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들의 공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