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관한 고찰: FATF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은 북한의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제재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할 법이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해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법무부가 2021년 2월 17일(현지시간)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소된 박진혁・전창혁・김일 등 북한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은 미국 정부와 방위산업체;금융기관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이들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공격을 통해 13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가 넘는 돈을 빼가려는가 하면 정부와 방산업체 등에서는 정보를 훔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해킹 등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