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통일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인정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점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질적인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다. 그러나
GATT
제
24
조
제5항에서는 WTO 회원국 간 지역무역협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북한의 WTO 비회원국 지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남북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대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GATT
제
24
조
제8항에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회원국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에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대내적 요건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위 2가지 쟁점을 GATS
제5조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경제통합 3단계(1경제체제 1경제)에서는 남북한의 경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