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교류협력과 국회 : 남북교류협력법제의 분석과 의회 간 교류를 중심으로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의 체결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에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분석하는 한편, 통일 전의 동・서독 기본조약과 비교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의 심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한민국헌법은 조약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과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학위논문] 남한 접경지역 내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주체인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접경지역 내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법정책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 차원에서의

[현안분석] 남북경제협력의 부침

... as both Pyongyang and Washington responded favorably to Seoul’s sunshine policies. In contrast, economic cooperation shrank in scope and the overall volume of exchange fluctuated during—but not because of—the conservatives’ rule in Seoul as Pyongyang rejected Seoul’s proposals and instead accelerated its nuclear armament. This study projects poor prospects for Seoul’s...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MICE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수정된 중요도-성과(IPA) 분석

...the reality and promote common interests between the two Koreas. Second, MICE measures in inter- Korean exchange are necessary for cooperation, preparation, and planning for the future. Third,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MICE, stable and sustainable institutionalization is needed. Fourth,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joint cooperation model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pecialized...

[학위논문] 통일 NGO활동가의 평화인식이 화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세계시민성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research, unification educ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was also conducted online an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nalysis of background variables of peace perception indicated an active will to construc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ost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