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투명성이 요구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구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정보 투명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 세계은행은 기금지원결정과정에서 토지 행정시스템 평가도구(Land Governance Assessment Framework: LGAF)를 활용하여 지원대상국의 법률시행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LGAF를 활용하여 북한에서 산림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FPIC를 북한의 주민 감시 시스템(5호 담당제 및 생활총화)에 이식하여 지역 주민이 산림탄소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안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