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대남 적대감 고취: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의 딜레마 탈출 시도
우리는 우선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에 대한 국내의 우려와 불안심리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확실한 대비태세를 보여주고, 북한에 대해 『8.15 통일독트린』에서 제시된 남북한 대화협력체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협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부당성을 부각하는 한편, 파병의 실제 증거를 토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북러 간 핵 위협 동맹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적극 활용하여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강화 등 ‘워싱턴 선언’을 뛰어넘는 ‘확장억제’ 보장 조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