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하면 대한민국의 포괄적 과거사청산입법에서 다룬 범위가 참고될 것이다. 만약 개별적 청산을 하면 각각의 청산대상에 부합하는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사인의 국가불법의 가해자 주체성,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시간적 구성요건 문제 등 기존의 청산범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본 논문의 제5장 제2절
Ⅲ.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면 북한 법질서에 의해서도 위법한 행위가 청산대상이 될 것이므로, 남과 북 모두 처벌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범위를 정하면 된다. 만약 남북 간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처벌의 경중이 발생하면 경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북한은 처벌하나 남한은 처벌하지 않으면 불법연속성이 흠결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