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NATO 핵 공유 체제’ 재론(再論):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한 함의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가속화된 이슈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반 냉전이 해체되면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반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산하 유럽 주둔 미군 기지에 미국의 전술핵 탄두를 보관하는 ‘핵 공유( Nuclear Sharing)’ 체제가 냉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북핵 위협이 가시화된 현재 시점에서 이를 한반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 골자다. 최근의 논의가 냉전 시기 나토의 핵 공유 체제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글에서는 그간 원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나토의...

[학술논문]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attempt to develop a more independent foreign policy? This paper considers these questions against the background of major tensions during the Moon Jae-in-Donald Trump era over trade, defense cost- sharing,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he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and the rise of China. The main argument of the paper is that the Korean economic miracle and a reassertion of Korean...

[현안분석]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States. For mid- to long-term measures,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uclear sharing might be discussed between the two allies particularly when North Korea conducts strategic provocations such as nuclear and/or ICBM/SLBM tests. It is thus important for ROK to have the United States convinced that those two allies are sharing common interests in the mids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학술논문] 나토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의 현황과 동북아시아 도입에 관한 시론적 분석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나토의 핵공유( nuclear sharing) 체제를 동북아시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공유에 관한 이론과 함께 나토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북핵 위협의 상황을 분석하여 핵공유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동북아 핵공유체제 구축에 관한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에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의 개발에 이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여 미 본토의 도시에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차단하고자 하고 있고, 그 능력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궁극적으로...

[학술논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제와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

...그루지아에 대하여 이스칸데르-M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위기감을느낀 미국은 유럽 전역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통제센터를 독일에 설치하고 미사일작전통제권을 NATO에 이양하였다. 이에 북한의 점증하는 비전략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간맞춤형 억제 전략을 NATO 수준으로 격상하는 새로운 확장억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NATO식(式) 핵 공유 전략이 출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공동기획, 전력배치, 연습·시행, 협의·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의 비교를통해서 한반도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핵공유제(RUNS : ROK-US Nuclear Sharing) 전략 수립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