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원조 역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개발재원 역할 재조명: OECD CRS 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증대될 것이며 남북협력기금(IKCF)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재검토함으로써, 개발재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일차적으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IKCF 프로그램을 개발원조 성격 사업과 남북특수관계 기반 사업으로 구분한다. 이후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OECD CRS 기준을 적용하여 섹터별로 분류하고 주요 대북지원 공여국의 원조 패턴과 비교하여 한국 대북지원의 특징을 밝힌다. 연구결과: 첫째, IKCF는 초기에 개발재원으로서 성격이 강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남북 간 특수관계 기반 사업 비중이 증가하며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대북지원 급감으로 최근 개발재원으로서의 성격이 희미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