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남북한이 갈라진 이후 지난 70여 년간 남북관계는 평화공존, 협력, 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념과 체제의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학술논문] 유엔기구의 대북지원 20년(1995~2016) : 성과와 과제

1995년,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시작한 이래로 22년 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특히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한 정치군사적 이유로 인해 대북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시기(1995년부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 시기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에 대한 생명선 기능을 담당하는 등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국제사회의 직접 및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의 규모, 분야, 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은정책 및 학술적 측면을 막론하고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를 추적한 최초의 연구이며,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엔기구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완화, 북한 내부의

[학술논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법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위생분야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정비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UNDP를 통한 북한법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수요를 갖고 있는 분야를 잘 찾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공적개발원조사업 5대 평가지표(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성)를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남측도 UNDP 서울정책센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의 동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냉전 종식 이후 1995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원조가 확대되었는데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북원조의 투명성･효과성 문제가 증폭되어 201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원조는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OECD DAC에 의하면 2002년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북한개발원조를 지속해 왔는데 매년 적게는 7천만$에서 많게는 2억7천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둔 한국의 대북원조도 1995년에 시작되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확대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크게 축소되었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원조 자원의 오･유용, 공여국들의 정치･외교적 활용, 공여기관 간 원조 불일치와 비조화 등이 대북원조의 책무성, 투명성, 효과성을 제약해 왔던 것이다...

[학술논문]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이론적 탐구

국제사회는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범지구적 위기상황 극복 및 SDGs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써 인도적 지원-발전-평화 넥서스(HDP Nexus)를 주창하고 있다. 2019년 OECD DAC 고위급회담에서 HDP Nexus가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우리 정부 역시 HDP Nexus 접근법의 유용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HDP Nexus에 관한 논의는 우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논문은 경제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론들을 탐구하여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어서 대만,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학술논문]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집행된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추이를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를 국제 사례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OECD DAC의 양자 ODA와 추이를 비교한 결과 집행비중, 집행률, 사업 항목 측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로 ODA 분류상 민생협력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비율인 20~3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집행규모에 있어서 ODA의 경우 일정 수준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집행되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경우 불규칙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