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분석: 유럽,중동,인도

...전쟁)과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단순히 한반도 주변국 과의 관계를 넘어 다양한 지역과 국가들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며 통일을 위한 외교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러-우 전쟁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em>Organization</em>: NATO,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는 유럽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란의 국제적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수송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법제의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차후 협력 의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해양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경제협력개발기구(<em>Organization</em>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는 해양경제(Ocean economy)를 일컬어 해양을 기반으로 한 산업활동과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합이라고 정의 -OECD는 해양산업을 해양기반 전통산업((Established ocean-base industries)와 신흥 해양기반 산업((Emerged ocean-base...

[학술논문]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비교(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통일전선전술의 지속성과 변화를 평가하고 분단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의 ‘공산주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남혁명 전략’ 의 개념과 기원 배경을 포함한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까지의 시기별 최고지도자가 추구해 온 ‘대남혁명전략’ 과 ‘통일전선 전술’의 전개양상을 각종 문헌과 실제 전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비교 하였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통일전선전술의 지속성은 최고지도자의 절대권력 유지안정을 위한 체제결속이며, 각 지도자의 시대별 대남혁명 기조와 통일전선이론의 목표는 북한 내부의 혁명역량을 강화 시켰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서는 지능화된 통일전선전술로서 사이버(Cyber)활동기반의

[학술논문] The Centrality of U.S.-DPRK Relations in Trilateral Cooperation: The Cases of KEDO and TCOG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cusing on the centrality of U.S.-North Korea relations. The two cases of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em>Organization</em> (KEDO) and the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 shows this power dynamics in the negotiation of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core of the...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진로전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meaning of career transition, three individuals were selected who had worked for more than two years at the same workplace covered by national insurance and had either changed roles within the <em>organization</em> or transferred to a new workplace where they remained for more than one year.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2023 to March 2024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ollow-up interviews...

[학위논문] 북한당국의 인민반 기능 활용 변화상 연구 : 통제와 협력의 이중 전략

...evolving from administrative support to key figures in resident control and mass mobilization, as se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rough the legal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2023 Inminban <em>Organization</em> and Operation Law. Finally, communal functions have increasingly gained importance, with Inminban addressing gaps in daily life, strengthening community bonds during crises, and fostering internal...

[학술논문] 국제경제법에 대한 북한의 인식

...North Korea’s decision to open its economy will play a key role in promoting peace in East North Asian area, it is important to check how North Korea perceives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is essay, I reviewed and analyzed the attitude of North Korea toward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ternational investment, World Trade <em>Organization</em>,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rom 1998 through 2006.

[국내] 미 신(新) 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동맹을 가치의 공유가 아닌 협상 자산으로 보고, 방위비 분담과 무역 협상에서 철저히 손익 계산에 따른 접근을 취했다. 대만 군사 지원 중단,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등은 이러한 거래적 외교의 대표 사례다. ‘힘을 통한 평화’ 역시 군사적 우위 유지와 강력한 방위 태세를 통해 전쟁 억지를 목표로 하며, 나토(North Atlantic Treaty <em>Organization</em>: NATO) 기여 축소와 미군 재건 정책으로 구체화하였다. 국내정치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 달리 ‘충성파’ 중심의 인사 구성을 보였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 등 대중 강경파 인사가 기용되며 대중국 강경 노선이 강화되었다. 반면, 전문성보다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한...

[국내] Issues on Development Aid: European Perspective

...challenges facing Germany are also problems Korea must deal with, as most of today's issues are of a global scale. Along these lines, Germany could be a role model with respect to Korean ODA in the following areas: political structures and <em>organization</em>, financing, development policies and strategies, and finally, measures to impro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ODA both within the country and on site.

[국내] NATO-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협력

2024년 7월 9~11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em>Organization</em>) 정상회의에 소위 ‘NATO의 인도태평양 4대 파트너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IP4: Indo-Pacific 4, 이하 ‘IP4’) 정상들이 2022년과 2023년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참석함으로써 NATO의 인도태평양 안보 관여는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진전되는 양상을 보임. - 2023년 NATO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호주에 이어 각각 NATO와 기존 안보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Europe’s Shifting Security Landscape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substantive action was deferred until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2022. Central to the debate is the credibility of the United States (U.S.) security commitment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em>Organization</em> (NATO) on the one hand, and the varying threat perceptions among European states on the other. These developments have majo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uncertainty surrounding U.S. security...

[국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한·러 관계발전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휴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번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어정쩡한 타협안을 도출하고 종료될 것 같다.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 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The North Atlantic Treaty <em>Organization</em>: NATO, 나토) 불가입과 중립국화, 크림과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토적 요구가 충족될지 두고 볼 일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슬라브 국가 간의 무력충돌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양국 간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전쟁이 끝나면 유럽국가들은 탈냉전 후 도도한 물결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태우고 흐르던 세계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