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GATT/WTO체제에서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고찰: 2006년 UN 결의안 1718호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UN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질서와 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질서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상호보완적 공생이 매우 중요한데, 국제사회의 안보를 목적으로 UN 차원에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할 시 이는 종종 GATT/WTO 체제 하 자유통상의 원칙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차원에서 주요 제재대상국인 북한은 GATT/WTO 비회원국으로써 상기 딜레마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경제제재의 국제정치적, 국제경제적 합법성을 동시에 토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높은 제재를 위해선 제재국들의 통일된 대북관 및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UN 제재와 별개로 GATT/WTO 체제에서 국가 단위의 합법적, 자발적 대북 경제제재의 과거 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