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북한인권특사가 국무부 내에서 적절한 위상과 입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사에게 ‘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상근직으로 국무부 내에 사무실을 두게 했다. 제2대 북한인권특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매우 치밀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로버트 킹(
Robert
R.
King)은 1983년부터 2008년까지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의회 근무 마지막 8년간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로버트 킹은 의회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북한인권특사직에 적임자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